[조간브리핑] 재건축 부담금 눈덩이…주택공급 발목 잡나
SBS Biz
입력2026.10.13 06:04
수정2026.10.13 06:54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아파트 지을 땅 사놨다가 종부세 폭탄에 공급 좌초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둔 사업자들이 토지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까지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건설협회 조사 결과 이런 종부세 추징 위기에 놓인 사업장은 최소 10곳, 면적은 8만여㎡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허가 지연이나 금융 경색 등 사업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일정이 늦어져도 거액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중소 시행사의 자금난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1년새 수억 뛴 재건축 부담금…주택공급 '발목'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 조합원의 예상 분담금은 1년 새 1억8000만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2억5000만 원 늘었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에서도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수억 원대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고급화 경쟁,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친 영향입니다.
업계에서는 분담금 부담이 커질수록 사업 지연 가능성도 높아져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100일간 50조원 팔았다…코스피, 외국인 엑소더스에 속수무책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이후 약 100일간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가 50조5736억 원에 달했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도 46.3%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국채 금리 부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겹치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실적은 크게 개선됐지만 향후 이익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5.11배로 1년 전의 절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는지와 기업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가 향후 증시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 미국인 "대학 갈 필요 없다" 5배로…대학들, 생존방식 리셋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교육 방식 개편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I 확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미국 대학의 교육 가치에 대한 회의가 커진 영향입니다.
미국인의 63%는 '대학의 가치가 학비보다 낮다'고 평가했고, '대학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013년 6%에서 최근 29%로 크게 늘었습니다.
신입생 감소와 재정난이 겹치면서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40% 이상 낮추는 등 사실상 ‘반값 등록금’에 나섰습니다.
하버드대와 미시간대 등은 AI 튜터와 챗봇을 수업에 도입하고, 일부 대학은 구술평가 등으로 평가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 中 가상인간 사업 붐…AI 가수에 신분증까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가상 인간이 가수와 배우, 쇼호스트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관련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가상 인간에게 이름과 생일, 주소 등을 부여하는 ‘신원 인증’ 시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가상 인간 관련 기업은 2024년 말 기준 약 136만개에 달하며, 공연과 광고·라이브커머스는 물론 공공기관 업무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 활동이 늘면서 운영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신원 인증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경기 안정 정책 토대' 홀·우드퍼드에 노벨경제학상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로버트 E 홀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마이클 우드퍼드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석좌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학자는 경제 주체의 선택과 기대가 물가와 생산, 소비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존 정책 모형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알리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격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신케인스주의 모형과 통화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돼 경제 충격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 아파트 지을 땅 사놨다가 종부세 폭탄에 공급 좌초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둔 사업자들이 토지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까지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건설협회 조사 결과 이런 종부세 추징 위기에 놓인 사업장은 최소 10곳, 면적은 8만여㎡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허가 지연이나 금융 경색 등 사업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일정이 늦어져도 거액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중소 시행사의 자금난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1년새 수억 뛴 재건축 부담금…주택공급 '발목'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 조합원의 예상 분담금은 1년 새 1억8000만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2억5000만 원 늘었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에서도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수억 원대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고급화 경쟁,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친 영향입니다.
업계에서는 분담금 부담이 커질수록 사업 지연 가능성도 높아져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100일간 50조원 팔았다…코스피, 외국인 엑소더스에 속수무책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이후 약 100일간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가 50조5736억 원에 달했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도 46.3%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국채 금리 부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겹치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실적은 크게 개선됐지만 향후 이익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5.11배로 1년 전의 절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는지와 기업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가 향후 증시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 미국인 "대학 갈 필요 없다" 5배로…대학들, 생존방식 리셋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교육 방식 개편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I 확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미국 대학의 교육 가치에 대한 회의가 커진 영향입니다.
미국인의 63%는 '대학의 가치가 학비보다 낮다'고 평가했고, '대학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013년 6%에서 최근 29%로 크게 늘었습니다.
신입생 감소와 재정난이 겹치면서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40% 이상 낮추는 등 사실상 ‘반값 등록금’에 나섰습니다.
하버드대와 미시간대 등은 AI 튜터와 챗봇을 수업에 도입하고, 일부 대학은 구술평가 등으로 평가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 中 가상인간 사업 붐…AI 가수에 신분증까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가상 인간이 가수와 배우, 쇼호스트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관련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가상 인간에게 이름과 생일, 주소 등을 부여하는 ‘신원 인증’ 시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가상 인간 관련 기업은 2024년 말 기준 약 136만개에 달하며, 공연과 광고·라이브커머스는 물론 공공기관 업무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 활동이 늘면서 운영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신원 인증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경기 안정 정책 토대' 홀·우드퍼드에 노벨경제학상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로버트 E 홀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마이클 우드퍼드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석좌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학자는 경제 주체의 선택과 기대가 물가와 생산, 소비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존 정책 모형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알리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격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신케인스주의 모형과 통화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돼 경제 충격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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