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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SBS Biz 김한나
입력2026.10.13 05:21
수정2026.10.13 05:21

구글코리아가 1천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일부를 싱가포르법인에 송금한 것을 근거로 1천5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구글코리아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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