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이 내년에는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청년만 도와주느냐'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더해 같은 청년이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이 혜택을 더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에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적금에 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에게만 주고 있는 정부기여금도 모든 가입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납입액의 6%를 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내년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출시 준비 중입니다. 

총 급여 7천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전용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이 같은 청년 중심의 정책 지원에 다른 세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성혜 / 경기도 이천시 (60세) : 청년들도 물론 잘 살아야지 또 우리 사회가 기반이 돼 발전해 나가는데, 50~60대가 노후대책 할 수 있는 저축이라든가 이자 좀 높은 (상품) 그런 것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의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인데, 납입 여력을 두고 청년 사이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홍서녕 / 서울시 서초구 (23세) : 중복으로 가입하는 건 어쨌든 여윳돈이 있고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수준이 되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청년 간에) 좀 더 (자산) 격차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안과 예산을 심의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 '여유자산을 보유한 소수의 청년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며,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검토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