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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금리 상승 (PG)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예산 대비 부채 이자 지출 비중이 미국을 넘어서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로인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입할 재정 여력을 침해받는 등 신용 확대 정책이 도리어 구조적 설비 과잉과 부실기업 연명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춘은 11일(현지시간) 컨퍼런스보드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통계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정부 지출 중 부채 이자 상환 비중이 약 19%에 달해 미국(14%)을 상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2025년 사이 중국의 이자 지출은 341% 폭증해 전체 지출 증가율(102%)은 물론 국방비(141%)와 과학기술 지출(137%) 증가율을 대폭 넘어섰습니다. 

매체는 미·중 양국이 부채 이자 증가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했지만, AI 투자와 자금 조달 구조에서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자 지출이 1조달러를 돌파했지만, AI 혁신과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역시 증시 상승세를 활용해 부채 부담이 적은 신주 발행이나 기업공개(IPO)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 전기차·로보틱스·AI·신재생에너지 등 우선순위 산업에 대출을 몰아주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했습니다. 대출받은 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적자 상태임에도 부실기업을 계속 연명시키는 구조가 고착화한 탓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혁신을 이끌어야 할 AI 등 미래 산업에 유효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고, 과거 빚을 갚거나 적자를 메우는 데 국가 자원이 소모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이 포춘의 진단입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을 지탱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18년간의 신용 확대 정책이 비생산적인 기업을 연명시키고 산업 전반의 손실을 고착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중국의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