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식품업계의 잇따른 담합을 국민 물가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했지만 막상 관련 제재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한나 기자, 담합 과징금이 해당 기업 매출의 6%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달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적발 기업들이 담합과 관련해 올린 매출은 36조 3천894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2조 1천299억원 5.85%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해당 비율은 올해 11.9%로 증가했는데요.

설탕·밀가루 담합에 1조원대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영향입니다.

한 의원은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과징금 1위 불명예 기업은 삼양사였죠?

[기자]

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먹거리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에 최근 10년 동안 2조 1천9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 가운데 설탕·밀가루·전분당에서 모두 담합한 삼양사는 올해에만 4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누적 과징금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징금 3천730억 2천800만원을 받은 CJ제일제당이 2위로 나타났는데요.

주요 식품기업 담합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의 원가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로 감시와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