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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연 3.00%까지 끌어올린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2일)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향후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중동전쟁 상황,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글로벌 AI 투자 둔화 가능성,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유의해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협업해 우리나라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제고를 위한 제도 및 구조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물가의 경우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한은은 전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중에는 2% 초반 수준이다가 중동 전쟁 이후 3% 내외로 오름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내구재와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2%대 후반으로 높아졌습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소득여건 개선에 따라 수요 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중동전쟁 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을 정부 물가안정 대책 등이 일부 완충하겠으나 상방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가격 오름세는 여전히 가파르다고 한은은 관측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은 가격상승 기대가 강화되면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 이후 강남3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가 지속됐습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지난 4월 이후 장기 평균을 웃도는 증가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 8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전후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다소 위축됐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이런 주택 시장 상황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기타대출은 5~7월 중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둔화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의 주택시장 수급 상황과 소득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며 "주택가격 상승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취약차주 지원대책 및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 부문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해 대응을 지속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문은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의 금리 상승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한은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주요국 장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국내 금융시장 여건을 긴축시키고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내외 장기금리가 동조화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이에 따라 가계·기업의 조달금리 상승폭도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AI 투자 둔화 우려, 밸류에이션 부담 등과 맞물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