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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 정부의 관세 환급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해 온 가운데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50여개 기업이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트라 지원으로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으로 이중 48곳이 총 5244만달러를 환급받았습니다.

나머지 6곳은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집계 대상은 코트라의 1대1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신청한 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 환급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수출한 경우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서 관세청은 미국에 수출한 2만4000여개 기업 중 6000여개 기업이 DDP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코트라는 미국 관세 환급과 관련해 올해 1∼9월 26차례의 설명회를 열었으며 총 2138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상담 실적은 135건, 1대1 컨설팅 실적은 143건으로 집계했습니다.

다만 환급은 설명회나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실제 환급 신청과 환급금 수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승원 의원은 "관세 부담까지 나눠서 진 중소기업이 환급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트라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우리 기업이 부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한 곳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