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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 결제·자동 갱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8.8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정기 결제·자동 갱신 관련 피해 구제는 지난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32건이 접수돼 2020년 이후 누적 건수는 540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신청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2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부당 행위 93건, 청약 철회 87건, 가격·요금 2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피해 구제도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제만 계속된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현행 한국소비자원 자료 시스템상으로 서비스 이용 기록 및 결제 기간을 3개월·6개월·1년 이상 등 기간별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