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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비대면 약 배송' 충돌…복지부 "의견 수렴"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08 18:12
수정2026.10.08 18:38

[국회 보건복지위,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감 실시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약 배송 대상 확대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플랫폼 업계가 국회에서 충돌했습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 당시에는 약 배송이 불가피했지만, 진료·조제·복약지도 과정 실태 파악과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개정의료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뒤 현장 데이터를 축적하고 효과·부작용을 따져본 뒤 약 배송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꾸려 약 배송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에서 환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와 약사단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논의를 반기는 반면 약사단체는 시기상조라며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이날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는 온라인으로 받더라도 약을 직접 약국에서 찾아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협의체에서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와 그동안의 운영 경험,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며 약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약 배송 전면 시행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라며 약 수령의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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