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20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쌈짓돈', '편법이체통장'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오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미래대응기금이 가장 큰 화두였죠? 

[기자] 



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들인데요. 

우선, 미래기금의 국회 통제 약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미래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고, 더 나아가 미래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뺏는 불공정 통장,결국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아닙니까.] 

[박홍근 / 기획처 장관 : 그렇게 정치 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에 포함된 사업의 사업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미래기금) 주요 사업들 예타를 면제했는데 예산처에서 자기가 만든 지침을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처에는 예타) 면제받았더라도 자료 다 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런 거 안 지키고…] 

박 장관은 예타 면제 자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죠? 

[기자] 

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로 걷힌 세금으로 빚부터 갚지 않고 기금에 쌓아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적립하는 모델로 참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쟁점이 됐는데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노르웨이와 한국은 재정 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미래기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안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 기금 자체가 아니라 국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에 국한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오히려 자원이 없는 만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