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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최대 5만3천호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8일) SNS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단계별로 발생하는 병목을 찾아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천호를 공급합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확충할 방침입니다.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합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호를 착공하고, 부실 PF 사업장을 활용해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지연 문제도 직접 챙길 방침입니다. 홍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사업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사안은 장관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초과세수 활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을 마련하고, 직장이나 역세권 등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24년 8.4%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홍 장관은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