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일본 수도 도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1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자 일본 정부가 도쿄 세수 재분배 조치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2027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도쿄의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 등 지자체의 수입액을 행정 경비 등 지출액으로 나눈 재정력 지표를 계산했더니 도쿄는 올해 이 지수가 1.525에 달했습니다. 즉 지출의 1.5배를 넘는 수입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도쿄를 제외한 46개 광역지자체 전체의 평균은 0.588로, 도쿄와는 0.937의 격차가 났다. 이는 2008년 이후 18년만 최대 수준입니다. 
 
고치현은 이 지수가 0.278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기업 등으로부터의 지방세 등 세수가 도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도쿄의 세수는 2008년도에 5조2천801억엔(약 44조7천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7조3천856억엔(약 62조6천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재분배에도 18년간 40%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격차에 총무성은 현재 도쿄에서 떼어가고 있는 기업 세금의 징수 비율을 더 높이거나 고정자산세의 재분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