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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광고에 세금이 투입된 것은 불법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제작·방송하는 국정홍보 광고를 '불법 선전'으로 규정하면서 정부 예산 사용을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DNC는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별도의 승인 없이 국내 홍보나 선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 배정 없이 정부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한 적자방지법과, 세금은 의회가 승인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광고들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광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부동산업계에서 활동하던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인생을 조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의 성과를 부각하는 광고도 제작했습니다.

최소 1천200만 달러(약 1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광고 비용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배정된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광고 집행 결정 과정에서 CBP 지도부는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을 위해 조직된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중 하나인 '마가'(MAGA Inc.)의 자금이나 사재로 광고 비용을 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된 정부 예산을 반환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홍보 광고에 세금이 투입된 것에 대해 "이는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라며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DNC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금으로 이 같은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민주당 후보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켄 마틴 DNC 위원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구하기 위한 막판 시도로 세금을 오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 감시단체인 커먼코즈도 비슷한 법리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홍보 광고와 관련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