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8일)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적극 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수단"이라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지출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도 핵심 투자 대상"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부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세대의 삶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국민주권재정 실현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며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지속 보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재정운용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며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