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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착공 목표 달성 어렵다"…토허제 연장 검토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07 17:50
수정2026.10.07 19:07

[앵커]

오늘(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는데요.

올해 말 지정 기한이 끝나는 서울과 경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요는 있다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먼저 주택 공급부터 살펴보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 8천 호인데, 지난 8월까지 실제 착공은 8만 6천여 호, 목표의 32% 수준에 그친 건데요.

남은 석 달 동안 18만 호 이상을 착공해야 해서 100% 달성은 어렵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홍지선 장관은 "올 4분기에 착공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거론됐는데요.

현재 서울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군기지 반환 부지 가운데 훼손됐거나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과 탄천 부지를 서로 맞바꾸는 식으로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대로, 탄천은 탄천대로 각각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도 관심인데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데요.

홍 장관은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정부는 공급을 늘리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토허제와 같은 수요 관리 수단은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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