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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 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의료계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환아가 치료 중 숨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진료 중이던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수사 절차·방식에 대해 경찰청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필수 의료분야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각지대도 지적됐습니다. 의원급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에 대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간호사 간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문제 관련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근로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고용노동부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엔 적정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신규 간호사를 담당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도 포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