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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경기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을 조사한 결과, 전체 규모가 여의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수도권 내 미착공·미활용 부지의 주거용 전환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등을 통해 파악된 전환 대상 후보지는 서울 약 100만㎡, 경기 규제지역 약 75만㎡ 등 총 175만㎡ 규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60%에 달합니다. 당초 산업단지나 상업·업무시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이나 규제 탓에 수년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토지들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허용 용도를 완화해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규제 완화로 인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은 사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단순 용도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조정 시에는 공공기여 환수 근거가 모호한 만큼, 수도권 사전협상 사례 등을 분석해 명확한 환수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제도 정비 전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거 전환 허용 여부와 공공기여 규모를 심의·권고하는 한시적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자체 조례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거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확산에 맞춘 '직주일치(직장과 주거의 근접)' 개발과 수도권 외곽·지방으로의 일자리 분산 유도책도 함께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미활용 부지 규모를 파악한 것"이라며 "특정 사업 대상지를 정한 것은 아니며, 실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제때 공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