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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 부과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이중부과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업 재기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제도입니다. 매달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의원은 "사업주가 이미 건보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해지해 납입액을 돌려받는 경우 그에 대한 건보료를 다시 부과한다"며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보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 받으면서 이게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는 건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