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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와 관련해 "다른 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정 장관은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프진 비용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직권 등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남 의원은 "일본에서 2023년 도입했을 때 건보 미적용을 해 미프진 이용 비율이 1%에 불과했다"며 "캐나다, 호주는 공적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직권으로 등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직권 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이후 약국 조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2년간 원내처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용 후) 관찰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더 구체화되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