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이 포스코 부스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천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에 나섭니다. 2030년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양산에 나서고 차세대 태양광셀과 전고체 배터리 등 녹색산업을 육성해 '녹색 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K-GX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은 정부와 대한상의 등 경제·산업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K-GX 추진단'의 논의를 토대로 수립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을 포함해 총 1천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략의 특징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데 방점을 찍은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9천490만t(잠정)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6억8천570만t)의 14%를 차지한 철강업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30만t 규모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2031∼2036년 250만t으로 생산 규모를 늘린 뒤 2050년엔 수소환원제철 기술로만 철강을 생산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철강을 양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그린철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과제 간 연계가 이뤄졌다는 점도 이번 전략 특징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2035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차 70% 이상을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저탄소 철강을 쓴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기차와 저탄소 철강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도 제시됐는데,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해선 현재 3.8%로 8위 수준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위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보조금 체계 개편과 전기 연료 보조금 신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때 지원금 확대, 배터리 리스제 도입 등 수요 진작책과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상용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을 병행합니다.

2035년에는 신규 법인 택시를 모두 전기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기차와 밀접한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까지, 보급형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2030년까지 상용화하고 국방·로봇·선박용 셀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을 재건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효율을 크게 높인 탠덤셀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양산하면서 현재 국내 셀 시장은 4%, 세계시장은 0.6%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기업이 차세대 탠덤셀 시장에선 2035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핵심 기자재는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2035년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1호기를 도입하고 '선박형 SMR'을 개발합니다.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전략엔 나프타분해시설(NCC) 에너지원을 액화천연가스(LNG)와 부생가스에서 전기로 전환하고 철강슬래그 등 혼합재를 섞어서 클링커 비율을 낮춰 클링커를 가열하며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혼합 시멘트'의 강도 약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화온실가스(F-gas)를 대체할 온난화 지수가 낮은 가스를 개발해 2040년 상용화,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5만t 줄인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선 초고압직류송전(HVDC)선을 적기에 준공하고 기존 송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송전용량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이행을 위해 2035년까지 1천조원을 투입합니다. 200조원은 재정으로, 790조원은 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기후금융'으로 조달하고 여기에 '+α'를 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2028년 최초로 녹색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후금융의 경우 공간적으로는 지방에 50% 이상, 투입 대상 기준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70% 이상 배분합니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내년 1분기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또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후 산단과 조선·물류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설비 개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예비 유니콘 기업 30개, 2035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등 기후테크 스타트업도 키울 계획으로 이달 중 범정부 대책을 별도로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