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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서울 강남 3구에 이어 용산구도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북 중저가 지역의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7일) 국회 국정감사에 이런 흐름을 토대로 연말까지 가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죠. 강남권 약세를 서울 전체의 하락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최근 갑자기 부상한 대출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모셨습니다. 



Q.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월 넷째 주 기준 '8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3구에 이어 용산구까지 집값 하락 전환을 했다면서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은요? 

Q. 국토부 국감이 오늘 개막했고요 국감에서 홍지선 국토장관은 "올 연말까지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어요.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집값 상승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까요? 

Q. 8.3 세제개편안 이후엔 서울에서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 소형아파트 집값 상승률도 역대 최고예요.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회피 수요와, 대출규제로 자금 부담.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Q. 국감에서도 김정재 의원이 이 이야길 꺼냈습니다. "실거주 강요 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로 6억이라도 나오는 15억 이하 집 구하다 보니 외곽으로 수요가 물렸다" 이에 홍 장관은 "3년간 주택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Q. 홍 장관이 "주택시장에 일정 부분 투기 수요도 있다"라고 짚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정부가 지금보다 더 센 대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Q. 새로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이 "15억 이하 주택 6억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온라인이 뜨거웠는데요. 정부는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효과를 봤다고 인식하는 건가요?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Q. 대출규제 최대 6억에서 더 조인다고 하면.. 현재 대출 규제의 직격탄이 수도권 외곽과 중저가 아파트를 향하고 있는데, 이게 더 심해지진 않겠습니까? 

Q. 문제는 실수요잡니다. 공급 부족 속에 대출을 더 조이면 실수요 불안이 가중될 수 있으니,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잔금대출엔 길을 더 터줘야 한단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Q. 이번 국감에서 1년 7개월 동안 대출 문턱이 149번 바뀌었다는 금감원 자료가 나왔죠. 대출받아 사는 서민 입장에선 계속 불안할 것 같아요. '땜질식 금융대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대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Q. 올 들어 8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답니다. 갚으면 다시 못 빌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상급지로 가는 게 맞을까요? 

Q. 마지막으로요. 이 질문 하나,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연말까지. 홍지선 장관은 연장과 관련해선 "상황 살펴보고 있다" 정도로 답변했는데, 일단 토허제는 올 12월까지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토허제 유지냐 해제냐? 

Q. 앞으로 집값 방향에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금리 상승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