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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하는 전국 전기차 충전기 가운데 10대 중 6대에는 교통약자 편의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비용까지 지원되지만 정작 충전설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돼 있는 공공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9천460대입니다.

이 가운데 교통약자형 편의기술이 적용된 충전기는 3천526대, 37.27%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62.73% 충전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충전기라는 뜻입니다.

교통약자 편의기술은 충전기 조작부 높이를 낮추거나 케이블을 가볍게 하는 등 휠체어 이용자 등의 충전을 돕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서울은 공공급속충전기 224기 가운데 45기, 20.09%에만 교통약자 편의기술이 적용되면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설치한 충전기는 몇대가 교통약자 편의 기술을 적용했는지 관리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 영역은 아예 교통약자 충전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교통약자 편의기술 관련 구매 규격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 구매규격서에 교통약자 편의기술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은 없어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5월부터 뒤늦게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충전기 조작뿐 아니라 주차 공간과 주변 환경까지 포괄하는 기준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단차 없는(Step-free) 접근 경로, 평탄한 바닥, 휠체어 이동을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 및 조명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디스플레이 상단 150cm 이하, 조작부 상단 140cm 이하 등의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박해철 의원은 "무공해차 전환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2035 NDC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교통약자와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