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들 3곳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는데,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로 5년 만의 재지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92곳은 전남광주 강진군·고흥군, 부산 동구,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삼척시,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고령군·문경시, 경남 거창군 등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 등 3곳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증감과 함께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재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광주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첫 지정 뒤로 인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갑니다.

이는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면 추진해 온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광주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입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재지정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곳 중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시·군·구 18곳을 말하는데, 이번에도 전국 시·군·구 18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지정됐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 경북 칠곡군 등 3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2025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건이 개선된 전남광주 동구 등 9곳은 마찬가지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현행 지원을 5년간 지속합니다.

행안부는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편입된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각 60억원씩 배분합니다.

이들 지역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 없이 기본 금액을 지원받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에는 각각 15억원씩을 배분합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지정 지역도 기존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배분받습니다.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합니다.

단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며 지역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보다 높이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지속해서 발굴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