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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토허제 수요 있다"…서울 전역 연장 가능성 시사 [2026 국감]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07 12:31
수정2026.10.07 15:29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대해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허제 연장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연장하겠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홍 장관은 이같이 답하며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토허제 적용 지역을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의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연말까지 주택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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