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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 수십억원이 투입된 정부 '제조데이터' 사업이 최근 2년 사이 단 한 건의 거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과제 정부지원금은 총 27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제조데이터는 공장 설비의 가동 상태나 온도 등 기계에서 발생하는 수치, 소비 전력, 제품 품질·불량 기록 등 생산 현장에서 쌓이는 정보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가공해 거래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과 지난해 각각 46개씩 총 92개 상품이 정부 지원으로 등록됐지만, 거래실적은 두 해 모두 0건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엔 정부 지원으로 등록된 상품 40개 가운데 4개가 거래됐는데, 그마저도 거래금액 5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지원 규모는 확대됐습니다. 상품가공 정부지원금은 2024년 11억5천392만원에서 지난해 15억8천659만원으로 약 4억3천만원 늘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매년 40개 넘는 상품이 등록된 데 반해 기업이 자체 등록한 상품은 2023년 47개에서 2024년 10개, 2025년 0개로 감소했습니다.

차 의원은 "2024년·지난해 상품이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지만, 상품가공 지원금은 오히려 4억 원 넘게 늘었다"며 "실제 판매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상품 등록이 반복되는 구조는 아닌지 점검하고, 상품 등록에 그치는 지원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제조데이터 사업에 대해 표준화나 다른 공정에의 적용이 쉽지 않고, 기업의 제조데이터셋 등록과 구매 의사가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업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정원은 "민간의 자발적 거래를 형성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구매에 대한 직접지원을 2024년 중단한 이후 제조데이터 거래실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거래시스템 전체 거래 건수는 2024년 94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거래액도 같은 기간 3억4천820만원에서 110만 원으로 99.7% 급감했습니다.

이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그만큼을 현물로 인정해 사업비 현금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인 '현물인정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