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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AXA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7일) 닥사에 따르면 이번 자료집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주요 현안을 다룬 올해 상반기 자료집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습니다. 지난해 첫 자료집 이후로는 세 번째입니다.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시장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규율 마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를 비롯해 거버넌스, 지급결제, 외국인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 시장 전반에 걸쳐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닥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9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획했습니다. 금융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했고,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수를 맡았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과 감독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방향,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모델 구축 방안,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다뤘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지급결제업 규제 설정 방향, 외국인 투자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및 통제 방안,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해외 이전 양상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책 방향,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 방안 등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을 담았습니다.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로, 닥사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집은 정책 입안자와 학계, 산업 관계자는 물론 일반 이용자도 닥사 홈페이지 ‘발간물-정책자료집’ 메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세진 닥사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산업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본 자료집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참조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