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첫날부터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과 함께 비거주 1 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세제 개편안을 놓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재경부 국정감사에선 지난 8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의 아파트값은 하락하는 반면, 강북권을 중심으로 전체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평탄화' 표현을 써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대통령의) 평탄화 말씀은 이제 오르는 부분과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거고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선 무겁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도) 동일할 겁니다.] 

비거주 1 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전 연구용역 결과 미제출 등을 이유로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 측에서도 자료 부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윤후덕 / 민주당 의원 : 1세대 1 주택이 거주하느냐 비거주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규모고 어떤 비중인 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재경부가) 제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앵커] 

이 부총리는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이 부총리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지금 주택 공급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보면,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습니다.] 

국감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경부 1 차관은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