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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도수치료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에 나섭니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근거와 결정 과정, 현장에 미친 영향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6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를 결정하고 시행한 정책 결정 과정과 기준이 적정했는지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대는 "민간 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비급여 관리를 앞세워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한지, 임상 현장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책을 시행했으니 논쟁도 끝났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요구하는 것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면 수가와 본인부담 구조, 치료 횟수 기준 등 핵심 설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연대는 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아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성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 대표는 "감사 청구를 위해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 만큼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연대는 국회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문제를 검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7일)부터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대는 "수가와 본인부담 구조, 치료 횟수 기준은 어떤 자료와 판단으로 정해졌는지, 환자와 임상물리치료사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물리치료사 고용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관리급여 시행 이후 현장의 피해가 계속 쌓이고 있지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사례를 모아 복지부에 제출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며 "변호사와 의사단체까지 헌법소원에 나선 지금 물리치료사의 대표 단체인 협회의 이름은 헌법소원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대는 다른 직역과도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직역이 겪는 제도 문제와 현장 상황 등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요구할 과제도 정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