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李대통령 "CPTPP 원점서 다시 대화…농수산업계 우려 커"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0.06 16:59
수정2026.10.06 17:02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李,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 구체적 표 보고 지시
회의에서는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기준으로, 521개가 정상 추진돼 9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 산재 사망 감소율에 대해 자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 수도 감소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로 가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더 키워보자고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중인 선박이 12일 후 귀항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오세훈 "李대통령 정신승리…실패 인정하고 원점으로 가야"
李대통령 "CPTPP 원점서 다시 대화…농수산업계 우려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