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원점서 다시 대화…농수산업계 우려 커"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0.06 16:59
수정2026.10.06 17:02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李,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 구체적 표 보고 지시
회의에서는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기준으로, 521개가 정상 추진돼 9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 산재 사망 감소율에 대해 자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 수도 감소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로 가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더 키워보자고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중인 선박이 12일 후 귀항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통역관 낯익다 했더니…'이 사람이 왜 거기서 나와?'
- 2.월 500만원까지 번다?…배우들도 딴다는 '이 자격증'
- 3.이젠 미국 아빠차?…잘 나가는 '이차' 美치겠네
- 4.8평 방 한칸 아파트 19.5억에 샀어요…초소형 신고가
- 5.'1kg 162만원인데 불티'…비싸서 냄새도 못 맡아요?
- 6.새로 나온 것도 아닌데…갤럭시 S26도 가격 급등
- 7.한미약품 모녀 또 반격…신동국 승소에 항소 검토
- 8.1244회 로또 1등 18명 16억씩 받는다…명당 어디?
- 9.'독한 냄새' 59명 병원 신세…제주 특급 호텔서 무슨 일이?
- 10.연이자 19%, 다시 돌아온 대박적금…언제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