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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계기로 ‘예체능인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인 A 씨는 취지문에서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드높인 예체능인들에게 병역을 면제해 준 것은 사실”이라며 “명망 있는 콩쿠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 이 제도가 큰 동기부여가 되어 온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편중된 종목과 분야만 혜택을 누려오면서 공정성 논란과 특혜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알파벳 ‘K’로 대변되는 모든 것에서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지금, 단지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특정 대회 승자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히려 국격을 드높였다는 기준을 적용하자면 서구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아시안게임 승자들보다 BTS 같은 청년들이 훨씬 더 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청원 제기 도화선이 된 일화도 언급됐는데, A 씨는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획득후 라커룸에서 한 선수가 전역모를 착용한 채 병역 면제를 자랑하는 듯한 SNS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분노를 참기가 힘들었다”며 “국군장병으로 청춘을 바친 이들의 노고가 조롱당했다는 감정이 들었고 더 이상 이러한 특혜를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체능인의 짧은 활동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연기 제도나 보완된 대체복무 제도를 연구해 대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 씨는 “변화된 시대상에 발맞춰 예체능인 병역 특례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병역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두가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등록 당일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현재 공개 여부 심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