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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돌봄 로봇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이용자의 건강·정서·안전 상태를 24시간 살피는 돌봄 모델을 공공 재가 돌봄 서비스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담당할 돌봄 인력 부족이 예고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수요보다 99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돌봄 인력 부족은 국민 돌봄 공백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결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재가 돌봄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만들고, AI가 이용자의 상태를 24시간 살피고, 건강·정서·안전 등에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현재 AI가 움직임 미감지, 응급호출 등 개별적 정보로만 위기 상황을 확인하나, 앞으로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기존 공공 재가 돌봄 서비스에 적용할 AI 기반 돌봄 모델을 개발해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서비스 범위는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확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말동무, 안전감지, 건강관리 등을 하나의 이동형 로봇으로 통합 제공하는 가정용 AI 자율 추종 로봇을 적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봄 시설은 단순·반복 업무를 AI가, 신체 부담이 큰 업무는 돌봄 로봇이 지원하는 스마트 시설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돌봄 시설에서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순회하며 이용자 안전, 수면, 배변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돌봄 대상자도 종사자 순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해 한 곳에서 돌봄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은 줄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돌봄의 질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정부는 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을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의 업무 방식과 운영 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후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스마트 시설 모델을 적용한 뒤 민간 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모델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 로봇을 개발해 지원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돌봄 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현장 확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내년부터 AI·IoT 기반 돌봄 기술을 개발하고, 2028년부터는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R&D 범위를 확대합니다.

범부처 지원을 통해 유망 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하고,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해 확산하도록 합니다.

복지 행정도 AI에 기반해 혁신을 추진하는데, 내년부터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천하는 상담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9년부터는 AI 상담 이후 곧바로 복지 서비스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갑니다.

위기 가구 발굴에 쓰이는 AI 모형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고, 생활 환경 변화를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해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복지 공무원과 돌봄 종사자가 맡는 업무 중 서류 접수·검증, 시스템 입력 등 단순·반복 업무는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고, 물품관리 등 일상 행정업무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합니다.

급여 적정성 판정, 부정수급 탐지, 돌봄 종사자의 상담 계획 수립 등 업무와 의사결정에도 AI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활용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도 도입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와 의료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정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법·제도 기반도 함께 정비하는데,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AI 전환 주도 인력을 양성하고 복지 공무원과 돌봄 종사자를 위한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정부, 전문가, 기업, 현장 등이 참여하는 복지·돌봄 AI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