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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사업,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세 분야의 협력을 담고 있습니다.

첫 프로젝트인 텍사스 발전사업은 엔시날 지역에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용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생산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하며 2029년 1단계 상업운전,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하며, 기자재 공급과 설계·시공·운영·정비 등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최대 1200억 달러를 활용해 한국형 APR1400 2기와 미국 AP1000 6기 등 대형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개별 사업은 부지·사업구조·일정 등을 구체화한 뒤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래스카 LNG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조건 충족을 전제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들 프로젝트의 공통 투자한도는 총 2000억 달러, 연 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총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 배분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고, 이후 1대 9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예산·배분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과 제조업 AI 전환, 산업·자원 안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 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 계획을 토대로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AI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AI 전환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 제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현재 진행형 기술”이라며 “2030년까지 AI팩토리를 500개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이 AI로 운용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AI 솔루션을 개발하고, 고품질 제조데이터를 국가 핵심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본격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자원 안보와 관련해서는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과 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밖에도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