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 대통령이 주말 연휴 사이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계대출 조정과 세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원인이 이전 정부 때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어제 엑스(X)에서 단기적 집값 불안에 대해, "2022년~2025년 서울 중심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문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복귀했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는, 약 8만1600호에서 4만1500호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해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날렸다고 반박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서울에서 새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장기 집값 불안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과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 등이 원인"이라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다"며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세제 개편안의 후퇴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지적에 직접 반응하기도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 집값이 불안하다"는 한 시민의 엑스(X) 글을 공유하면서,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저항과 반발에 개혁 조치를 관철 못한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기조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한 이 대통령은 "인허가가 지난해보다 50% 늘고 있다"며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LH가 미분양을 매입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