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사진=한국은행 제공]

국제통화기금, IMF가 대외 평가 도구를 수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과소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오늘(6일)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IMF는 올해 7월 발표한 대외부문 평가보고서, 'ESR 2026'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상수지 흑자가 중장기 균형 수준을 “상회(stronger)”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년의 “대체로 부합”에서 2단계 상향된 것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EBA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가 4.7%에서 3.3%로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갭이 0.8%에서 3.1%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ESR 2026부터 적용된 개편 EBA 모형은 인구구조 부문에서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은은 개편 전 모형과 동일 조건에서 비교하면 이번 개편은 우리나라의 적정 경상수지를 1.10%p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갭 확대분의 94%는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의 증가였습니다. 한은은 적정 경상수지 하락폭과 잔차 증가폭 모두 평가대상 26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개편 모형이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인구 구조 부문은 정태와 동태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태 부문에서 상정하는 생애주기 가설과 달리 우리나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저축성향은 32.2%로 전체 가구의 30.9%보다 높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39.5%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상승폭도 가장 큽니다. 고령층 자산의 83%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어서 저축을 헐어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도 이와 관련된다고 한은은 강조했습니다.



동태 부문에서는 “미래”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비중으로 대체하면서 모형이 고령화의 속도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워졌다고 한은은 평가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비중은 2024~2029년 중 4.9%p 상승해 평가대상국 중위값 상승폭의 2배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공적연금의 낮은 순소득대체율과 기금 소진 우려는 현재 근로세대의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개편 모형은 우리나라 적정 경상수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MF는 ESR 2027부터 과거 초과 경상수지의 누적분을 제거한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속적 흑자국인 우리나라의 2026년 경상수지갭은 이로 인해 0.74%p 추가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습니다. 2026년 적정 경상수지는 2.2%로 낮아지는 반면, 경상수지를 시나리오에 따라 23.3%(낙관), 20.0%(기본), 16.0%(비관)로 상정할 경우 경상수지갭은 13.8~21.1%로 세 시나리오 모두 “상당폭 상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결과는 경상수지갭의 크기 자체보다 그 요인을 분해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 경상수지갭의 58%는 잔차에서 비롯된 만큼,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