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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윤지해 부동산평론가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깼습니다. 이번 상승장을 이끈 건 비강남권이었는데요. 이렇게 중저가 지역마저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역시 해법은 공급일 텐데요.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잇따라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책 기조가 과연 맞는지도 점검해봐야 할 텐데요. 그럼 관련 이슈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6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윤지해 부동산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 집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지난 문재인 정부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권 집값이 꺾였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평탄화’ 과정일까요?

Q.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 자체가 워낙 드물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내 집 마련을 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난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아닌가요?

Q. 이성훈 LH 사장이 공급에는 시차가 발생하니, 현행 주담대를 더 강화해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행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인데요. 대출을 지금보다 더 조여야 할까요?

Q.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연말 8%에 도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값 조정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Q. 정부가 최근 서울 시내 11개 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새로운 대상지로 지정하고 총 1만 8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대 관건은 주민 동의 확보일 텐데요. 용적률 상향 조정과 같은 인센티브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농지 전수조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농민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투기 행위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난달 있었던 기자회견 당시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9월 18일, 기자회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허가받아 사 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죠.]


Q.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땅을 빼앗길 것이다” “땅값이 폭락할 것이다” 여러 괴담들이 무성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농지 전수조사를 왜 하려는 걸까요?

Q. 정부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확인되더라도 투기가 아닌 경우 직접 경작하거나 합법적인 임대차로 전환할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과 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안갯속입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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