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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빈집) 발생에 따른 임대료 손실이 5년간 1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1670억32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1년 270억원에서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2024년에는 405억원까지 증가했고 2025년에는 398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대비로는 47.2% 늘어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775억6400만원(46.4%)으로 손실이 가장 컸고 이어 행복주택 443억6800만원(26%), 공공임대 263억8600만원(15.8%), 영구임대 196억7800만원(11.8%) 순이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인 행복주택은 손실액이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늘어 2.1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올 8월 기준으로 관리 중인 전체 공공임대주택 97만6949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은 3만8681가구로, 전체 공가율은 4%로 집계됐습니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공가는 1만6217가구(41.9%)였고 1년 이상 장기 공가가 58.1%(2만2464가구)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공가율은 행복주택이 10.1%(1만5496가구)로 전체 평균의 2.5배 이상이었고 이어 영구임대 4.2%(7071가구), 공공임대 2.5%(1983가구), 국민임대 2.4%(1만3918가구) 순이었습니다.
    
공가 발생 원인은 도심 외곽 등 신규 개발지역 입지의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 비선호, 주택 및 시설 노후, 인근 지역 민간임대 과잉 공급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으며 수백억원대 임대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수요자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체질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