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하 실장은 과거부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인데요.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과 세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부터 재산에 대한 세금은 자산가치 상승에 비례해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분양가는 낮추되 보유세는 시가의 1% 이상으로 높이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습니다.

담보대출을 두고는 '약탈적 대출' 성격을 지적하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혁신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 실장 취임 이후에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와 세제 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도 하 신임 실장 인사에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 실장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비거주 1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더라도 실거주자 우대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면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게 변수입니다.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론을 고려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창민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부동산 등에서) 지금 같은 강한 정책을 계속 갈 거냐, 여론에 의해서 조금 더 후퇴할 거냐인데,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지율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청와대일 텐데, 사실은 딱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는 용산공원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하 실장은 직접 임대주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오 시장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은 돕겠다"며 당청 간 미묘한 기류차를 보였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