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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지연됐던 입양 절차가 개선되면서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예비 양부모가 단일 창구를 통해 입양을 신청하게 되면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절차가 지연됐고, 정부는 올해 3월 19일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입양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지방 교육 장소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를 담당할 인력은 13명 추가 채용했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 간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운영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3월 말 109가정이었던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은 9월 말 322가정으로 늘었습니다.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도 같은 기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 아동 결연 실적도 크게 늘었습니다.

3월 말 16명에 그쳤던 아동 결연은 9월 말 122명으로 약 7.6배 증가했습니다. 결연된 아동들은 현재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양정보공개 서비스의 지연 문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정보 제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우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16%에서 8월 말 26%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입양기록물 24만여 권도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은 안전한 보존을 위해 이달 중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 소독을 거쳐 연내 국가기록원으로 옮길 방침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이들이 제때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