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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소득과 프리랜서 중심의 고용형태로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예술인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주거자금과 공제사업을 한데 묶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에 더해  복지금고·공제상품을 도입하고 이들 모두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최근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장기 ISMP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분석해 단계별 개편 방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예술인 2596명이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모두 232억원을 빌렸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용한 2015명·180억원을 반년 만에 넘어선 규모입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이용자는 지난해 연간 1901명에서 올해 상반기 2469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사업비도 올해 본예산 28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을 더해 모두 60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에서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입니다.

재단은 현재는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금융안전망 범위를 더 넓히는 ‘예술인 복지금고’ 출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제상품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출시·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생활안정·주거자금 지원에 예술인의 소득 불안이나 생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상품까지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각각 운영되던 지원·공제사업을 한데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재단은 지난 7월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