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천만원이 넘는 관세를 체납하면 정부가 가상자산 보유 여부까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정 뿐만 아니라 개인지갑에 숨겨둔 가상자산까지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이민후 기자, 관세 체납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관세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새 훈령을 보면, 관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현재 대상자는 약 1천100명으로, 관세청은 올해 연말 정기 조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규 체납자의 경우에도 체납 통보 등을 받은 뒤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가상자산을 조회합니다.

가상자산이 확인되면 체납액 범위에서 압류한 뒤 매각해 밀린 관세에 충당합니다.

기존에도 조회·압류는 해왔지만, 이번에 조사부터 매각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 정부 조사에서 수사·징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80억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압류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관리체계 정비에 나선 겁니다.

[앵커]

개인지갑은 거래소처럼 조회가 쉽지 않을 텐데요.

실제로 찾아내고 압류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거래소 계정과 달리 개인지갑은 가택수색 등 재산조사 과정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개인지갑이 확인되면 가상자산을 관세청 기관지갑으로 옮겨 압류하는 게 원칙입니다.

바로 옮길 수 없다면 접근을 차단하거나 지갑 자체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체납자에게 5영업일 동안 자진 매도할 기간을 주고, 팔지 않으면 세관 계정으로 옮겨 시장가로 처분한 뒤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관세청은 별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지만, 구축 전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조회·압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