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AI 인프라 투자 붐으로 반도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수도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이걸 발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자칫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호황이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2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유호림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송헌재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7월 2일) :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 6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추경 편성 때 전망한 수치보다 63조 원이 넘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그러면서 세수 오차율도 15%가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수 예측 실패였을까요?

Q. 정부는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극화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상을 크게 웃돈 세수, 어디에 방점을 두고 써야 할까요?

Q. 최근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커지는데요. 이자 비용을 생각할 때, 지금이 국채 상환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올해 국채 발행을 축소한다고 하니, 아직은 괜찮을까요?

Q.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설명하면서 추가세수라는 신조어를 썼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법정 순서에 따라서 사용처가 정해져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절 할인지원 증액을 꺼냈고, 각 지자체에선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이 가면서 교부세가 줄어들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차례로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 추석 해서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박찬대 / 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규모로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요. 명절 할인 지원이 미래대응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는 걸까요?

Q.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가운데 절반 가까운 예산은 기존 회계, 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금 사업들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과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Q. 미래대응기금에는 기존 아동수당의 혜택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금성 지원은 한번 도입되면 세수가 줄어도 쉽게 끊을 수 없는데요. 한편에선 반도체 초과세수로 양극화 해소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복지지원의 포함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전국 지자체 63곳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의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자자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