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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막상 시행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규제를 만든 정부가 한편으로는 규제를 손보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공동기획 : 국무조정실·법제처]

반도체 장비 하나 들이는데 한 달… 규제 빗장 푼다 
[앵커]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해 보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웨이퍼 위에 초미세 회로를 새겨 넣는 EUV라는 장비가 반도체 경쟁력을 가름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글로벌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이 장비를 국내에 들여오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시장 경쟁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네덜란드 ASML사의 EUV 노광 장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이 장비를 국내에 들여와 설치하는 데 기존에는 최대 34일이 걸렸습니다.

[김재구 / ASML 제품컴플라이언스 매니저 : 상대적으로 국내 기준, 규제 자체가 국외 기준보다 훨씬 까다롭고 시간도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칩 메이커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EUV 장비의 분류를 바꿨습니다.

EUV 장비의 분류를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바꾸면서 기술검토 기간은 15일에서 이틀로 완료검사도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했습니다.

7일이 걸리던 중간검사는 생략하면서 전체 절차는 34일에서 9일로 줄었습니다.

[조호연 /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기준 부장 : 반도체 기업들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건의를 해 주셨고 저희가 빠르게 시행령 하고 시행 규칙을 고쳐가지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미 제조 공장 단위에서 저희가 검사 이런 부분들을 다 실시를 하거든요.]

장비 한 대당 약 5억 원이 들던 해외 공인검사기관의 내압·기밀검사가 생략되면서 비용 부담도 줄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반도체 생산 공정에 적용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은 높이면서도 안전도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단 산업에 있어서 규제 혁신의 좋은 모델이 되는 사례로 다른 부문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차세대 EUV 도입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역시 반도체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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