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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집값 평탄화' 발언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 강남 집값이 내리고 이외 지역은 살짝 오르면서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다는 뜻이었는데요. 

강남 아닌 곳 집값은 올라도 되냐는 비판이 일었고, 청와대가 "가격 변동 추이 설명"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집값 평탄화', 시장에서 잘 쓰이지 않았던 단어라 더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 단어를 왜 썼는지가 궁금해요? 

[기자] 

일단 서울 집값 격차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비싼 집과 싼 집의 격차가 역대 가장 긴 기간 좁혀지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오름세가 주춤한 가운데 저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선데요. 

이달 서울 아파트값 5 분위 배율은 6.28배였습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수치인데요. 

지난 1월 6.92배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2008년 12월 통계 집계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앵커] 

언뜻 양극화 개선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이면의 배경을 살펴보면, 중저가 아파트 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9월 서울 1 분위 아파트값 평균은 5억 5292만 원으로 한 달 사이 2.13% 올랐습니다. 

5 분위 아파트값이 0.42% 올랐으니까 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역별 양상을 들여다보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외곽 지역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는 1%, 서초구도 4% 오른 데 반해 성북구와 강서구가 17% 안팎 뛰었습니다. 

[앵커] 

중저가 아파트 매수 수요가 커진 배경은 뭔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고강도 규제가 중저가 아파트 매수 수요를 키웠다고 분석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대출 규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외곽 지역으로 수요를 이전시키는 풍선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매수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노원·도봉·강북이나 서울의 외곽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압박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 고가 주택 세제 강화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이 당장 진입할 수 있는 주택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사정이 복잡한데 이 대통령이 '집값 평탄화' 발언을 한 거군요? 

[기자]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는지 먼저 듣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직적이었죠. (가격이)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강남 외 지역)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논란에 불이 붙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청와대가 회견 당일 저녁에,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누적 공급 부족 속에서 강북 신규 입주가 특히 부족했고, 초고가 주택 위주 세제 개편과 대출 한도의 영향이 적은 중저가 주택이 많아 수요가 몰린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야권에서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집값 평탄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연말까지 외곽지역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로 나온다"며, "결국 서울 부동산 상승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가격이 폭등한 것은 서민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라며 "이를 '평탄화'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듯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오르면서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 기록을 썼는데요.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4구는 0.26% 내렸지만 성북과 서대문이 0.4% 안팎, 강북과 노원이 0.3% 넘게 오르는 등 비강남권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앵커] 

무주택 서민들 사이에서도 '평탄화' 발언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기자] 

강남 아파트값이 내렸다고 해서 사겠다고 나설 수요층은 제한적이죠.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 외곽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모색하는데, 강남 집값이 내리고 나머지 지역이 올라 평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공감하기는 힘들 겁니다. 

다주택자 규제, 실거주 유도 보유세 강화 여파로 임대시장이 얼어붙으며 전세와 월세가 급등해, 주거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맞물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전월세 시장의 서민층이든 청년층이 선호하는 곳들에 있어서의 임대료, 전월세 급등 문제가 정치적으로 반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강남 내리고 안 내리고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앵커] 

이 대통령 '집값 평탄화' 발언의 배경과 후폭풍을 짚어봤는데, 근본적인 의도는 뭐였을까요? 

[기자] 

이 대통령이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게 괜찮다란 취지로 말한 건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일단 강남 아파트값이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마침 현실화되는 모습에 주목했겠죠. 

강남 아파트값이 주춤하면서 비강남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 자체에 주목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만큼, 지나치게 말꼬리를 잡는 것은 경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5주째 내려가는 흐름이고, 하락폭도 5주 연속 커졌습니다. 

일단 지금은 평탄화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의 '평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대전제 성립이 계속 유지될 경우, 다음은 평탄화가 아닌 '정상화'의 방향성 제시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