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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AFP=연합뉴스)]

미 법무부가 미네소타 연방법원 판사들이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비판, 사법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고 NYT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제8연방순회항소법원 사법위원회에 낸 6쪽 분량 진정서에서 패트릭 J.실츠 판사와 존 R.툰하임 판사의 사법 비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판사는 NYT가 17일 보도한 기사에서 미네소타주 트윈시티 지역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법원에 미친 영향과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는데, 법무부는 이 발언들이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 판사의 공개 발언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의 심증이 편향적이어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두 판사가 이민자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사건은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특히 실츠 판사가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한 데 대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지난해 보수 성향 법조인이 모인 행사에서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하는 판사를 '일탈 판사'라고 비난하면서 "이건 전쟁이다. 그들은 법복을 입고 있지만 가장 진보적 주지사만큼 정치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미네소타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 관할권 문제를 들어 이 명령이 애초에 내려져서는 안 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겨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등 트윈시티 지역에서 벌인 대규모 이민 단속, 이른바 '메트로 서지 작전'입니다.

이 작전으로 이민 당국에 구금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금이 적법한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청원을 대거 냈습니다.

법원은 급증한 구금 적법성 심사뿐 아니라 단속에 항의한 시위대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부의 이민정책 전반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사소송까지 처리해야 했습니다.

NYT는 당시 현직으로 근무했던 판사 대부분의 인터뷰를 토대로 대규모 단속 탓에 법원 업무가 막대하게 과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츠 판사는 성명에서 NYT에 발언한 것은 "연방법관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올해 사법위원회가 낸 의견을 인용하며 판사들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성 같은 사법부 핵심 사안에 대해 발언하거나 글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인터뷰는 바로 이 범위 안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윤리 문제를 자문하는 은퇴 연방판사 제러미 포글도 두 판사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는 판사들의 발언이 광범위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판사들이 맡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의 진정은 제8연방순회항소법원 사법위원회가 검토하며, 수석판사는 진정을 기각하거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견책 등 제재가 권고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하면 의회에 판사의 탄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NYT는 이번 법무부의 진정이 공직자와 사법부 구성원의 비판적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단순히 판사 개인의 발언을 둘러싼 윤리 논란을 넘어 이민정책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