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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허리·손목 등 여러 근골격계 질환을 한꺼번에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신청부터 심사까지 처리 절차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청구 실태 분석을 통해 관련 신청·심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포괄적·단발성 다수 상병 산재 신청’ 증가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처리기간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제 청구 실태와 신청 형태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질병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업무상질병 처리건 1만5395건 가운데 근골격계 질병은 9845건으로 6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53건에서 1년 만에 77.3% 증가했습니다. 목이나 허리 등 신체부담 작업으로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 관련성을 따져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합니다.

처리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업무상질병 전체 산재 처리에는 지난해 평균 227.7일, 약 7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와 특별진찰·판정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올해 1분기 평균 처리기간이 157.2일, 5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8.0일보다 50.8일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긴 기간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특히 여러 근골격계 질환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다수 상병’ 처리 절차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근골격계 산재 청구 실태와 통계적 경향을 분석해 청구가 늘어난 원인을 파악하고, 여러 상병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청구·처리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노동부는 업무상질병 전체 산재 처리기간을 지난해 평균 227.7일에서 올해 160일, 내년 120일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재해조사와 판정절차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