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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어제(30일) 용인 반도체 산단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물량과 속도, 입지 측면에서 전례 없는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에는 설계와 건설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만큼, 공급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의 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장은 대출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장은 "대출 규제를 하면 집을 사려는 분들이 걱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출을 계속 유지해 집값이 올라가면 더 많은 국민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출을 계속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겨, 결국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의 주거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어떤 것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전체에 더 이익이 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대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대출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국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정부와의 협의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장은 사내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등의 일부 기업의 사내대출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LH도 약간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  낮추는 방향으로 노사 간 협의를 할 것"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