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롭 예튼 네덜란드 총리(좌측)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네덜란드 정부가 각종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에따라 새로운 자본이득세를 주식, 채권, 제2주택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롭 예튼 네덜란드 총리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했던 미실현 이익 과세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평가액이 오른 만큼을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은 현금이 부족할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미실현 이익 과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결국 예튼 총리는 실제로 실현된 이익에만 36%의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자본이득세는 2028년부터 주식과 채권, 제2주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화폐와 외화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과세합니다. 

다만 예튼 총리가 소속된 연립정부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야당은 자본이득세가 여전히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는 과거에도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표준 수익률을 적용해 일종의 부유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대법원은 2021년 이 제도를 무효화했고, 정부는 이후 투자자 개개인의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