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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분만 인프라가 약화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은 의원급은 물론 종합병원에서조차 수년간 분만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분만 청구 건수가 급감하거나 아예 없는 지역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2024년 의원급 분만 건수가 3천30건에 달했지만, 강북구는 2018년 167건을 마지막으로 이듬해부터 의원급 분만 청구가 없었습니다.

동작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의원급 분만 청구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인천 동구와 성남시 중원구는 의원급뿐 아니라 종합병원에서도 7년간 분만 청구 실적이 0건이었습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서도 분만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강원 영월군은 관내 종합병원 분만 실적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7건 등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강원 홍천군은 2023년 4건을 제외하면 6년간 병원급 분만 실적이 없었습니다.

양구군과 전남 진도군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내내 병원급 분만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7년간 분만 청구가 전무했습니다.

반면 인근 광주에서는 종합병원 분만 실적이 연간 2천~4천건에 달해, 화순군 등 인근 지역 산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약화하면서 산모들의 장거리 이동 부담이 커지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에 분만실이 사라져 산모들이 원정 출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분만 인프라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