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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금리 상승세 속에서 장기 금리가 4%대에 올라설 경우 일본 정부가 내야 할 국채 이자 비용이 지금의 3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재정제도 심의회 분과회의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이자 지급 비용이 크게 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현재 3% 수준인 장기 금리가 2027·2028년도에 각각 0.2%포인트씩 상승하고 2029년도 이후에는 3.6%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도의 국채 이자 지급 비용은 35조9천억엔(약 309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리가 이 가정치보다 1%포인트 더 오를 경우 일본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은 45조2천억엔(약 390조600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이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일본 정부의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 비용 13조엔(약 112조1천800억원)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예상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한 820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무성 회의에 분과회 회장 대리로 참석한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은 일본 정부가 낼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며 "재정 당국과 예산을 요구하는 각 부처는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5일 임시국회 개회식에 앞서 미리 공개된 연설 초안에서 확장 재정책이 정부 이자 비용 급증과 금리 인상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듯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연설문에서 "경제나 시장이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영향을 분석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리 등의 동향을 살펴 연간 국채 발행액을 결정하거나 세출을 삭감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한시적 인하하고 소득과 연동된 급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재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할 일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