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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영업자가 3년 새 2.6배로 불었습니다.



오늘(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9천594명에서 2025년 2만4천916명으로 1만5천322명(159.7%) 늘었습니다.

이는 법인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022년 7.9%에서 2025년 13.2%로 5.3%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만2천155명에 달했으며, 그 비중은 12.5%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늘어난 대출 부담에 고물가·고금리 여파, 내수 침체까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점이 채무조정 증가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합친 채무조정 확정자 수도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2년 12만1천95명에서 2023년 16만7천370명, 2024년 17만4천841명, 2025년에는 18만9천6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층 확정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천313명에서 2025년 3만337명으로 1만4천24명(86.0%)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50대는 61.3%(2만7천734명→4만4천727명)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30대는 50.4%(2만7천592명→4만1천489명), 40대는 50.0%(3만4천106명→5만1천161명), 20대 이하는 39.1%(1만5천350명→2만1천348명) 순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누적된 대출과 고금리 부담으로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신복위는 채무조정과 함께 신용상담, 소상공인 컨설팅, 소액 금융, 복합지원 등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